정부추경안 정보(2025년 최신)

1. 2025년 본예산과 세입 전망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실적(336조5000억 원)보다 약 46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세입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예상과 달리 다소 부진합니다.

• 📉 2025년 1~4월 국세 진도율: 37.2%
• 📉 2024년 동기간 대비 진도율: 37.3%
• 📉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38.3%

국세 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진도율이 낮다는 건 세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미입니다.

2. 과거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은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 2023년: 56조4000억 원
• 2024년: 30조8000억 원

이 시기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 세입경정이란 무엇인가?

세입경정(稅入更正)이란 정부가 설정한 세수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하여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수추계 오류 정정’으로 불리며, 보통 다음 본예산을 짤 때 반영되지만,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선제 조정하기도 합니다.

📌 최근 세입경정 사례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11조2000억 원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 12조 원
• 2020년: 코로나19 3차 추경 → 11조4000억 원

→ 이번에 세입경정이 이뤄진다면 2020년 이후 5년 만의 사례입니다.

4. 세입경정이 필요한 이유

이재명 정부가 세입경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 본예산 당시 예상 성장률: 2.2%
• 한국은행 최신 전망: 0.8%
• 민간기관 다수: 0.7~1.1%

세입 여건이 악화되며, 정부가 계획했던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추경 규모는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35조 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20조 원대 초반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경정 가능성과 재정 여건, 정치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 ① 세계잉여금
• ② 기금 전용
• ③ 국채 발행 (재정 부담 크지만 필수일 수 있음)

국채 없이 가능한 추경 규모는 10~13조 원 수준으로 보이며, 이를 초과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7. 추경안 사용 방향

•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
• ✔ 청년 고용장려금 및 공공일자리 확대
• ✔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 기후재난 대응 (호우, 폭염, 산불 등)

“전국민 보편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8. 정치권의 반응과 전망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세부 항목을 두고 입장 차가 큽니다.

• 민주당: 20조 원 이상, 국채 포함 가능
• 국민의힘: 국채 발행 신중론, 재정준칙 우선
• 정의당: 사회안전망 확대, 불평등 해소 강조

6월 말~7월 초 제출 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9.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저소득층: 생계비·에너지 비용 보전
• 청년층: 고용 기회 확장
• 반면 국채 확대 시 국가부채 및 이자 부담 상승

결국 추경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중심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10. 맺음말: 재정정책의 시험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재정철학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검증받는 무대입니다. 세입경정이라는 예외적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재정정책의 강한 전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예산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 비용｜25년 최신

 

얼음 정수기 렌탈 비용 비교 2025년 최신 버전

 

에어컨 필터 셀프 청소법, 필터 교체 비용